가.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고, 폭행죄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사회적, 공공적 법익에 관한 죄의 측면을 일부 겸유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교통질서의 교란과 시민 안전의 위협이라는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을 요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폭행 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면 성립하지만, 폭행 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적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운행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운행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다만 심판대상조항들이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그 보호법익인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적용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운행조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폭행이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까지 입히는 경우,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자가 징역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형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어도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만큼의 가혹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2. 2015년 개정 전 특정범죄가중법 

가. ‘운행 중’의 의미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 ·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 제2항 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이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법 해석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의 죄는 제1항 ,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중 제2항 은 제1항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 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1) 신호대기 위한 정차

     가)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넓은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07. 4. 17. 00:15경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싼 오른손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팔을 5, 6회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200m 떨어진 구로경찰서 안으로 5m 정도 진입하여 주차하기 위해 택시를 세운 다음약 30분 이상 그곳에서 이동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후에도 택시에 탑승한 상태로 5분 이상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오른팔을 수십 회 폭행한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은 사실 등 제1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가 주차할 의사를 가지고 목적지인 구로경찰서 안으로 5m 정도 진입하여 택시를 세운 다음 약 30분 이상 그곳에서 이동하지 않은 이상, 위 정차시점부터는 비록 엔진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라 해도 택시의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정차 전후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운행 중의 폭행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정차 후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해가 운행 중의 폭행이 단독 혹은 공동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 제2항의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그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고, 대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법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장소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찰서 구내인데다가 그곳에 택시를 세운 피해자의 의도가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의 신병을 경찰에게 넘겨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일시 정차 후 계속 운행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2)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인정

     가) 피고인은 술 에 취해 피해자(48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 웅촌 어디 로 모실까요 . ” 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 이 자식이 , 어린 놈 새끼가 가자면 가지 말대 꾸한다 . ” 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6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속 약 60km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부정

     (1) 택시 운전자인 갑이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진행하면서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내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도로가에 세웠는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갑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여 다시 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이 내리기까지는 택시를 계속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갑이 정차하였던 도로가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갑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갑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갑이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을 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갑을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갑은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을 폭행하자 갑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갑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가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4. 2015년 개정 특정범죄가중법

가. 개정 이유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 13,624건의 폭행사범 14,561명 중 단 100명 (0.69%)만이 위 특가법 제5조의10의 적용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는 일선 법집행기관 및 법원에서 특가법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승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ㆍ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7) 때리고 밀쳐 갓길에 정차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52세)가 운전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 을 하다가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리고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8) 승용차를 쫓아가서 멈춘 사례

  피고인은 급차로 변경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서 위 승용차가 멈추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위 승용차 우측에 세운 다음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살지마 ○○야”라고 소리치며, 위 피고인 승용차 안에 있던 ○○○ 음료수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