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형사] 2019도17879 군수가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 없어

부하의 양손 잡아 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페북 댓글, “고소해 새끼야, 또 고소해라…”모욕죄 아냐

검찰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단체가입 활동 사기죄 처벌

[형사] 대학수학능력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에 ‘맘에 든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의료인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군형법의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 판단 사례

[형사] 2016도18761 전합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진실 규명을 위해 공소기각 결정의 예외를 신설

<입법예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행위 처벌규정 신설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밀집장소에서 성희롱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입법예고> 공소청법안

<입법예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 2020도8675 자동차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형사] 2019도18700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형사] 2020도12103 일련의 뇌물수수 등 행위 중간에 부정한 행위 일부가 개재된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5차례 술자리 끝 모텔. 준강간 사건

처음 만나 술에 만취 모텔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나이트클럽 팬티벗고 모조성기 노출 성행위 묘사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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