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특허] 2019후12100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 2016후2317ﾠ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저작] 2019도9601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

[상표] 2019후12179 등록상표 MCMC가 선등록상표 MCM을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저작] 2017도9459 표지갈이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특허] 2018후11360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각하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민사] 2015다240935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일러독점판매권 침해, 수탁자의 손해액 산정 방법

[특허] 2018후12202 이동 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의 진보성

[민사] 2016다276467 스크린골프 골프코스 영상을 사용한 행위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경쟁] 2019마6525 연예인 화보집을 제작 판매한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관세] 2018두57599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에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 2016도14642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특허] 2019다284186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위반 여부

[상표] 2017후2178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 여부

[민사] 2015다225967 초상권을 침해한 광고라도 경쟁업체에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상표] 2018도14446 판매장소 제한을 위반하여 인터넷에서 진정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계약위반인지 여부

[특허] 2017다227516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특허] 2016후2522 전합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 2016다208600 유사한 체험전의 진행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회생 · 파산] 2018다304380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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