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총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쟁점 사건 사례

[헌재] 2018헌가11 상속포기로 4순위인 형제자매가 채무의 상속을 받는 민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재] 2015헌가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 제3자의 소유권도 몰수할 수 있게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헌재] 2016헌마1071 공무원의 페이스북의 기사 공유,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진실 규명을 위해 공소기각 결정의 예외를 신설

<입법예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행위 처벌규정 신설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밀집장소에서 성희롱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제한

<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임차인, 임대인, 은행이 임대료 등을 분담

<입법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비상사태에서 의약품의 성분표시 등을 면제

<입법예고> 공소청법안

<입법예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사] 2020마691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감경의 재량이 없다

[행정] 2020두30450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행정] 2018두58295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서 처분시효를 연장한 사건

[형사] 2020도8675 자동차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형사] 2019도18700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민사] 2015다254231 대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행정] 2020두47564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경고조치에 대한 취소소송

[상표] 2019후11121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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