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중 15m도 못가 횡단보도 사고, 2심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42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강피고, 59년생, 여, 식당 아르바이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민희(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4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80세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단, 징역형으로 처벌함)]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