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자 사무실에 불을 지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합333 판결 [일반건조물방화]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52년생)은 2017.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박피해(가명, 남, 50세)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13. 00:4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준비한 휴지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94㎡(1, 2층 각 97㎡)인 위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20:58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엔지니어링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휘발유와 경유를 위 사무실 내부에 뿌리고, 휘발유를 뿌린 작업복에 불을 붙여 사무실 내부에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연면적 165㎡(1층 99㎡, 2층 66㎡)인 건물 전체에 옮아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나. 항 기재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소유한 2채의 건물을 소훼했다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만약 주택으로 불이 옮아 붙었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한번에 그치지 않고 연달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다른 건물까지 방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2채의 건물이 전소되어 피해액의 합계가 2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두 번째 방화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